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1.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소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odified마더^f파이드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old소울드 them,^ð뎀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4);

2. 제52조제1호를 위반하여 수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프^r라퍼 quantity,콴터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52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nfairly언^f페어리 increased인크^r리스트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for^f포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제52조제3호를 위반하여 정량 미달 판매 또는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프^r라퍼 quantity콴터티 or오 selling셀링 with위^ð드 an앤 unfair언^f페어 volume^v발륨 increase,인크^r리스 or오 took툭 over오우^v버 or오 leased리스트 and앤드 used유즈드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o소우 installed인스톨드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제52조제4호를 위반하여 수소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reduced^r러두스트 production프^r러덕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hipment쉽먼트 or오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2. 제52조제5호를 위반하여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undermining언더마이닝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der,오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