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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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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 제5장 수상레저사업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사업등록의 유효기간 등)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10년 미만으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을 등록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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