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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 수산종자생산업자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또는 수산종자개량기관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행 2025.7.1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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