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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6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제2절 기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7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127-4 (Internal Control Standards, etc.)

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asic베이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to투 be비 followedf팔로드 by바이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who후 checks첵스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to투 theð디 audit오딧 committee.커미티

③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이 임면한다.

(3)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④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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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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