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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 › 제8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손실액의 산출)

법 제88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은 별표 10과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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