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Fisheries Act, Article 76 (Real-Name Fishing Gear System)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어업활동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이하 "수면"이라 한다)에 어구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어구에 표시하여야 한다.
(1) When a fish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stalls fishing gear on the water surfac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 or on a water surface under Article 3 of the Inland Water Fisherie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water surface") for fishing activities, the fisher shall mark the owner of the fishing gear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n each piece of fishing gear.
② 제1항에 따른 어구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of marking fishing gear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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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