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75조(실태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n안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and앤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waste웨이스트 fishing^f피슁 gear기어 and앤드 lost로스트 fishing^f피슁 gear.기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어구생산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fishing^f피슁 gear기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