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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산업법 › 제5장 어업조정 등

수산업법 제66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

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 및 어선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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