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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 제5장 어업조정 등

수산업법 제64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Fisheries Act, Article 64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of Foreign Countries)

①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그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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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자는 그 외국의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불법어업방지를 위하여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fishingf피슁 in인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fisheriesf피셔r리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atð댓 country컨트r리 issues이슈즈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or오 returnr리턴 a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llegal일리글 fishing.f피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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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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