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4조(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Fisheries Act, Article 64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s of Foreign Countries)
①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그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engage i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a foreign country that has concluded a fisheries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obtain a fishing permit from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uthority of that country.
② 대한민국 정부와 어업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는 자는 그 외국의 권한 있는 행정관청이 불법어업방지를 위하여 어선의 정선명령 또는 회항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A person who engages i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a foreign country that has concluded a fisheries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comply when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uthority of that country issues an order to stop or return a fishing vessel in order to prevent illegal 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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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