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조(외국인에 대한 어업의 면허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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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어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국민 또는 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거나 의결권이 과반수인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vests인^v베스츠 in인 a어 citizen시터즌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being비잉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ishing^f피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더 citizen시터즌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r오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are아 a어 majority.머조^r러티

③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자국(自國)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해서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다.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prohibits프^r로히벗츠 or오 restricts^r리스트^r릭츠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in위^ð딘 its잇츠 territory테^r리토^r리 by바이 citizens시터즌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same세임 or오 similar시멀러 prohibitions프^r로워비션즈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industry인더스트^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