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7조(허가정수 등의 결정)

① 제40조제4항 또는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fishing^f피슁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or오 Article아터클 55 (1) 3,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currently커^r런틀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ishery,^f피셔^r리 and앤드 other어^ð더 natural내처^r럴 and앤드 social소우실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② 제1항에 따른 정수를 정할 때에는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Committee커미티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