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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 제10장 보칙

수산업법 제104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Fisheries Act, Article 104 (Establishment of Fisheries Database)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To투 secure시큐어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ationalr래셔늘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policies,팔러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survey서v베이 fishingf피슁 conditions,컨디션즈 catch캐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by바이 water워터 area,에r리아 and앤드 build,빌드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fisheriesf피셔r리즈 database.데이터베이스

②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량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fishingf피슁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0 and앤드 43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atch캐치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shall섈 reportr리포트 fishingf피슁 conditions,컨디션즈 catch캐치 records,r러코즈 total토우틀 loading로우딩 amount,어마운트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order오더 to투 build빌드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및 중앙회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uild빌드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heads헤즈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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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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