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4조(수산데이터베이스의 구축)
Fisheries Act, Article 104 (Establishment of Fisheries Database)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정책의 합리적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과 어획실적 및 수산자원 분포현황 등을 조사하여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To secure data necessary for the rational determination of fisheries policie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survey fishing conditions, catch records and the distribution of fisheries resources by type of industry and by water area, and build, maintain and manage a fisheries database.
②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제51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량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has obtained a fishing permit under Articles 40 and 43 and a person who has registered a catch transport business under Article 51 shall report fishing conditions, catch records, total loading amount, etc. to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 order to build the fisheries database under paragraph (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및 중앙회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 necessary to build the fisheries database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cooperative heads and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Federation under the Fisheries Cooperatives Act to submit relevant data. In such cases, the heads of the relevant agencies so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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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