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3조(청문)
Fisheries Act, Article 103 (Hearings)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shall hold a hearing in order to take any of the following dispositions: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1. Revocation of a fishing right under Article 30 (2);
2. 제34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2. Revocation of a licensed fishery under Article 34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50);
3. 제39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
3. Revocation of a license or restriction, suspension or prohibition of fishing access under Article 39 (4);
4. 제52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4. A business suspension order or revocation of registration under Article 52;
5.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정의 취소
5. Revocation of designation under Article 55 (1) 7;
6. 제62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6. Revocation of designation under Article 62 (6);
7. 제73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의 폐쇄
7. A business suspension order or business closure under Article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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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