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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 제10장 보칙

수산업법 제103조(청문)

Fisheries Act, Article 103 (Hearings)

행정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2. 제34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fisheryf피셔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제39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fishingf피슁 access액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4);

4. 제52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4.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5.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정의 취소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7;

6. 제62조제6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6);

7. 제73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영업의 폐쇄

7.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or오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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