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중인 수산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