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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23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Arboretum,아버r리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리원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16.12.2>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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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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