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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 › 제3절 정원의 진흥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0(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18-10 (Surveys and Compilation of Statistics)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survey서v베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garden가든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compile컴파일 and앤드 manage매너지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theð더 garden가든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garden가든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vitalizev바이털라이즈 garden가든 culture.컬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compiling컴파일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compilation캄펄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garden-related가든-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absent애브선트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정원문화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결과를 기초로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order오더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onvey컨v베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garden가든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garden가든 culture컬처 to투 citizens.시터즌즈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범위ㆍ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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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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