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원사업의 시행 및 중단)

Act on Compensation and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Transmission and Transformation Facilities, Article 9 (Implementation and Suspension of Support Projects)

① 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원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1)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사업자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surrounding서^r라운딩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지원사업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5.10.1>

(2)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s어브테인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의 운영이 3년 이상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suspended서스펜디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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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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