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지원사업계획)

① 사업자는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하 "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power파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transformation트^r랜스^f퍼메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ach이치 year,이어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② 사업자는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지원사업계획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