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하천정비법 › 제4장 보칙

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3(소하천 재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소하천등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7,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3.2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소하천정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