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21조(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소하천등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의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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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 제4장 보칙
소하천등으로부터 생기는 수익 및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와 수익금의 사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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