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3조(실시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f어^v브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54)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기관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개발ㆍ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develop디^v벨럽 and앤드 produce프^r러두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