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Small Claims Trial Act, Article 5-4 (Objection to Ruling of Recommendation for Performance)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The defendant may file a written objection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n which the certified copy of the written ruling of recommendation for performance is served on him or her. However, the defendant may file an objection even before the certified copy is served.
② 제1항 본문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2) The period referred to in the main sentence of paragraph (1) shall be a peremptory period.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3) When an objection is filed under paragraph (1), the court shall designate a date for pleading without delay.
④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4) A defendant who has filed an objection may withdraw it until the first-instance judgment is pronounced.
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5) When the defendant has filed an objection, the defendant is deemed to have disputed the facts alleged by the plain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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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