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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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소송의 지연(遲延)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26.6.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