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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7조(지역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역별 시행계획의 계획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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