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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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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재조사의 실시 및 조사결과 분석ㆍ관리

2. 화재조사 관련 기술개발과 화재조사관의 역량증진

3. 화재조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화재조사관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등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⑤ 전담부서의 구성ㆍ운영, 화재조사관의 구체적인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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