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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소방기본법 › 제1장 총칙

소방기본법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3 (Establishment of Fire-Fighting Agencies)

① 시ㆍ도의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ㆍ홍보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Si/Do시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eventing,프r리v벤팅 guarding가딩 against,어겐스트 extinguishing익스팅귀슁 and앤드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fires,f파이어즈 firef파이어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rescuer레스큐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fires,f파이어즈 disasters,디재스터즈 calamities컬래머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emergencies이머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12.30>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who후 performs퍼f폼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firef파이어 stations스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Sis/Dos시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forf포 firef파이어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large-scale라지-스케일 disasters.디재스터즈

④ 시ㆍ도에서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2019.12.10>

(4)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direct더r렉트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perform퍼f폼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affairs어f페어즈 in인 theð더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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