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61 (Household-Related Expenses, etc.)
①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8.2.29, 2010.2.18, 2025.12.30>
(1) In Article 33 (1) 5 of the Act, "household expenses and related expen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 Expenses confirmed to have been spent by a business operator in connection with the household. In such cases, expenses related to a house falling under the proviso to Article 98 (2) 2 shall be deemed expenses spent in connection with the household;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Where the total amount of business assets is less than the total amount of liabilities, interest paid on the liabilities corresponding to the shortfall, calculat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② 삭제 <2010.2.18>
(2) Deleted.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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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