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7(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07-7 (Procedures for Payment and Refund of Withheld Tax Relating to Services Provided by Nonresident Entertainers, etc.)

① 법 제156조의5제1항에서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른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하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라 한다)의 국내 용역을 제공하는 해당 연예인ㆍ운동가뿐만 아니라 그 연예인ㆍ운동가의 국내 용역 제공을 보조하는 감독, 코치, 조명ㆍ촬영ㆍ음향 기사 및 이와 비슷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nonresident난^r레저던트 entertainers엔터테이너즈 or오 athletes"애^θ슬릿츠 in인 Article아터클 15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not낫 only온리 the^ð디 entertainers엔터테이너즈 or오 athletes애^θ슬릿츠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어 non-taxable난-택서블 foreign^f포^r런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n-taxable난-택서블 foreign^f포^r런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but벗 also올소 directors,더^r렉터즈 coaches,코우치즈 lighting,라이팅 filming,^f필밍 and앤드 sound사운드 technicians,텍니션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who후 provide프^r러^v바이드 similar시멀러 services,서^v버시즈 who후 assist어시스트 those^ð도우즈 entertainers엔터테이너즈 or오 athletes애^θ슬릿츠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domestic더메스틱 services.서^v버시즈

②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a어 non-taxable난-택서블 foreign^f포^r런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ays페이즈 the^ð더 tax택스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하는 자와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2.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ys페이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non-taxable난-택서블 foreign^f포^r런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법 제156조의5제2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징수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게 보수 또는 대가를 지급한 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 Where웨어 a어 non-taxable난-택서블 foreign^f포^r런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ays페이즈 the^ð더 tax택스 it잇 has해즈 withheld위^θ스헬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aid페이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1. A어 payment페이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for^f포 income인컴 from^f프^r럼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entertainers,엔터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 법 제156조의5제3항에 따라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이 환급받으려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4)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non-taxable난-택서블 foreign^f포^r런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of어^v브 withheld위^θ스헬드 tax택스 for^f포 non-taxable난-택서블 foreign^f포^r런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과 비거주연예인등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1.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non-taxable난-택서블 foreign^f포^r런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entertainers,엔터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2. 비거주연예인등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2.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r오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entertainers,엔터테이너즈 etc.엣세터^r러

⑤ 제4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있으면 법 제156조의5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make메이크 a어 refund,^r리^f펀드 and앤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tax택스 to투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shall섈 add애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ax택스 was워즈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decision디시전 and앤드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⑥ 제2항ㆍ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6)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English잉글리시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approves,어프^r루^v브즈 only온리 documents다큐먼츠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English잉글리시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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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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