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4(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202-4 (Year-End Settlement of Income of Religious Workers)

① 법 제1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에서 제87조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법 제145조의3제2항 및 법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using유징 as애즈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religion-relatedr릴리전-r릴레이티드 worker워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less레스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3 and앤드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4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nð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o투 thatð댓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nd앤드 thenð덴 deducting디덕팅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lready올r레디 withheld위θ스헬드 and앤드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②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제201조의11(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201조의1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소득자"는 "종교관련종사자"로,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는 "종교인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로, "사업소득원천징수부"는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로 본다.

(2) Articles아터클즈 201-11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201-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religiousr릴리저스 workers워커즈 and앤드 to투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ncome인컴 deductions디덕션즈 and앤드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income인컴 of어v브 religiousr릴리저스 workers",워커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arner"얼너 as애즈 "religion-relatedr릴리전-r릴레이티드 worker",워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as애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of어v브 religiousr릴리저스 workers",워커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ledger"레저 as애즈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ledger레저 forf포 income인컴 of어v브 religiousr릴리저스 workers".워커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