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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5장 원천징수 › 제1절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86 (Special Rules on Payment of Withholding Tax)

① 법 제1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5.2.3, 2016.2.17, 2017.12.29, 2021.5.4>

(1) Theð더 term텀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or오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pay페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on안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very에v버r리 half-year:해f프-이어

1. 직전 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1. A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whose후즈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newly눌리 started스타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theð더 half-year해f프-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s;f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as워즈 20 or오 fewerf퓨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2. 종교단체

2.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한다. <개정 2010.2.18, 2016.2.17, 2017.12.29, 2021.5.4>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s애즈 at앳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to투 December디셈버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half-year해f프-이어 forf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semiannually.세미애누얼리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it,잇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s에이전츠 recordr러코드 of어v브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aying페이잉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half-year해f프-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alls.f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does더즈 not낫 receiver러시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disapproval디서프r루v블 within위ð딘 thatð댓 deadline,데들라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⑤기타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emiannual세미애뉴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택스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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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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