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3(비거주자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83-3 (Submission of Materials on Over-the-Counter Securities Transactions of Nonresidents)
법 제126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양도가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지급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 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법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12.2.2, 2013.2.15, 2025.12.30>
Where securities falling under Article 126 (6) 1 of the Act are transferred other than through a securities market, the payer of the income arising from the transfer shall submit a review of share transfer prices between foreign related parti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by the deadline for paying the withholding tax under Article 156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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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