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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17 (Foreign Tax Credit)

①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9.2.4, 2010.2.18, 2019.2.12, 2021.2.17, 2022.2.15, 2024.2.29>

(1) "Foreignf포r런 income인컴 tax택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rmulaf포뮬라 and앤드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es택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penalty페널티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or오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exceeds익시즈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non-taxation,난-택세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theð디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but벗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ussianr러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non-taxation,난-택세이션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limited리머티드 tax택스 ratesr레잇츠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based베이스트 on안 its잇츠 domestic더메스틱 statutes스태춧츠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ax택스 treaties트r리티즈 with위ð드 unfriendly언f프r렌들리 countries,컨트r리즈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1. Tax택스 imposed임포우즈드 using유징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surtaxes서택시즈 on안 it;잇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Tax택스 of어v브 a어 kind카인드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mposed임포우즈드 using유징 revenuer레v버누 other어ð더 thanð댄 income,인컴 or오 something섬θ씽 equivalent,이퀴v벌런트 as애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의 국외원천소득은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으로 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선택한 계산방법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동안 연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2021.2.17, 2025.12.30>

(2)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shall섈 be비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abroad,어브r로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calculating캘큘레이팅 a어 resident'sr레지던츠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and앤드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thatð댓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minus마이너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thatð댓 were워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hen웬 taxed택스트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더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arose)어r로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enses익스펜시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chooses추지즈 to투 calculate캘큘레잇 expenses익스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by바이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o소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shall섈 be비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chosen초우즌 thatð댓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it잇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forf포 fivef파이v브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seeks식스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chosen초우즌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1. Direct더r렉트 expenses:익스펜시즈 expenses익스펜시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and앤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penses익스펜시즈 commonly카먼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and앤드 other어ð더 income인컴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2. Allocated앨러케이티드 expenses:익스펜시즈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ut아웃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commonly카먼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and앤드 other어ð더 income.인컴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21.2.17, 2025.12.30>

(3) Foreignf포r런 tax택스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ax택스 credit크r레딧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foreignf포r런 tax택스 credit크r레딧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o투 theð더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agent에이전트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r오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year-end이어-엔드 settlement,세털먼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④거주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15.2.3, 2017.2.3>

(4)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cannot캐낫 submit서브밋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ue두 to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delay딜레이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더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or오 a어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may메이 submit서브밋 it잇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⑤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9.2.4>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tax택스 paid페이드 changes체인지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corrects커r렉츠 its잇츠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더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refundabler리f펀더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rises,어r라이지즈 it잇 may메이 be비 appropriated어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⑥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개정 2010.2.18, 2021.2.17>

(6) Foreignf포r런 tax택스 paid페이드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other어ð더 thanð댄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redited크r레더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5.2.3, 2019.2.12, 2021.2.17>

(7)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in인 two투 or오 more모 countries,컨트r리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it잇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country.컨트r리

⑧ 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12.30>

(8)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in인 Article아터클 5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이하 이 항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its잇츠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re,웨어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atherr래ð더 thanð댄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elf,잇셀f프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atð댓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이하 이 항에서 "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rises어r라이지즈 in인 a어 country컨트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ource소스 country"컨트r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가.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a)어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atherr래ð더 thanð댄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elf,잇셀f프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atð댓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나.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b)비 Under언더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source소스 country,컨트r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s이즈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or오 investor인v베스터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atherr래ð더 thanð댄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elf,잇셀f프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liable라이어블 forf포 tax택스 on안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thatð댓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⑨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표·그림: 원문 참고] ┌────────────────────────────────────┐│ 거주자가 부담한 외국법 × 수입배당금액 ││ 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 ─────────────────────││ 에 대한 소득세액 (외국법인의 해당 사 - 거주자가 부 ││ 업연도 소득금액 × 담한 외국법 ││ 거주자의 해당 사업 인의 해당 사 ││ 연도 손익배분비율) 업연도 소득 ││ 에 대한 소득 ││ 세액 │└────────────────────────────────────┘</img>

(9)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Formula]f포뮬라 Income인컴 tax택스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n안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x엑스 dividends디v버덴즈 receivedr러시v브드 /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x엑스 resident'sr레지던츠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ratior레이쉬오우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 income인컴 tax택스 borne본 by바이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on안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⑩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소득세액 중 직ㆍ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외국소득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1.2.17, 2023.2.28>

(10)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income인컴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irect더r렉트 and앤드 indirect인더r렉트 expenses익스펜시즈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ut아웃 of어v브 foreignf포r런 income인컴 tax택스 exceeding익시딩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atð댓 foreignf포r런 income인컴 tax택스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could쿠드 not낫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산출한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공제한도금액

1.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foreign-sourcef포r런-소스 income인컴 to투 which위치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s애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

2.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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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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