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16-3 (Bookkeeping Tax Credit)

① 삭제 <2010.2.18>

(1) Deleted.딜리티드 <2010.2.18>

②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6-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천재ㆍ지변

1.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어 fire^f파이어 or오 war,워 or오 has해즈 been빈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theft;^θ쎄^f프트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ise.어^r라이즈

③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ookkeeping북키핑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ttach어태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bookkeeping북키핑 tax택스 credit크^r레딧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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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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