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ㆍ사용 불성실 가산세)
Income Tax Act, Article 81-8 (Penalty Tax for Failure to Faithfully Report or Use Business Account)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Where a business operato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the amount specified for each case shall be paid as a penalty tax added to the determined tax on global income for the relevant taxable period:
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1. Where a business account is not used in any case under a subparagraph of Article 160-5 (1): 2/1,000 of the amount for which the business account was not used;
2.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장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신고한 다른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 Where a business account is not reported under Article 160-5 (3) (excluding where, without reporting for each business place, the business account of another business place already reported was used): the greater of the following amounts: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The amount calculated by the following formula:
[표·그림: 원문 참고]
┌──────────────────────────────────────────┐
│ │
│ 가산세 = A × B × 1천분의 2 │
Penalty tax = A x (B / C) x 2/1,000
│ ─── │
│ C │
│ │
│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A: Revenue for the relevant taxable period
│ B: 미신고기간(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
B: Unreported period (meaning the number of days during the taxable period on which the business account was not reported, from the day after the reporting deadline
│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신고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
to the day before the date of the report; where the unreported period spans two or more taxable periods,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을 적용한다) │
the unreported period shall be applied separately to each taxable period)
│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
C: 365 (366 in a leap y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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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
(b) 2/1,000 of the total transaction amount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60-5 (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The penalty tax under paragraph (1) shall apply even where there is no calculated tax on global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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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