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Income Tax Act, Article 131 (Special Rules on Timing of Withholding on Interest or Dividend Income)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Where a corporation does not pay dividends or distributions resulting from the appropriation of profits or surplus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appropriation was decided, the dividend income shall be deemed paid on the day three months after that date, and income tax shall be withheld: Provided, That where dividend income under an appropriation decided between November 1 and December 31 is not paid by the last day of February of the following year, the dividend income shall be deemed paid on the last day of February of the year following the taxable period in which the appropriation was decided, and income tax shall be withheld.
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For dividends disposed of under Article 67 of the Corporate Tax Act, the dividend income shall be deemed paid on the date falling under either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and income tax shall be withheld: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1. Where the corporate tax base is determined or corrected: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of change in incom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2. Where the corporate tax base is reported: The date of the return or the date of the amended return.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와 다른 때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cases in which interest or dividend income is deemed paid at a time other than the time of payment and income tax is withhel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