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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1장 총칙

소득세법 제11조(과세 관할)

Income Tax Act, Article 11 (Tax Jurisdiction)

소득세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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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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