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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Income Tax Act, Article 118-6 (Credit for Foreign Taxes Paid on Capital Gains from Overseas Assets)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axes택시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overseas오우v버시즈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overseas오우v버시즈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asset애셋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or오 is이즈 payable페이어블 on안 thoseð도우즈 gains,게인즈 one원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may메이 be비 chosen초우즌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표·그림: 원문 참고]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C ││ ││ A: 제118조의5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 B: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C: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img>

1. Foreignf포r런 tax택스 credit크r레딧 method:메θ써드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ducting디덕팅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sset애셋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limit리밋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 A어 x엑스 B비 / C,시 where웨어 A:어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on안 overseas오우v버시즈 assets애셋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5;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verseas오우v버시즈 asset;애셋 C: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overseas오우v버시즈 assets애셋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2.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tax택스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asset애셋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overseas오우v버시즈 assets애셋츠 in인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nd앤드 theð디 inclusion인클루전 in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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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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