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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2절 조사와 심리

소년심판규칙 제20조(임시조치의 통지)

법 제18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결정은 소 년 및 보호자 또는 보조인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위탁받은 자에게,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결정은 소년 및 위탁받은 자에게 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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