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attaching어태칭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alt솔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③ 삭제 <2022.4.5>

(3) Deleted.딜리티드 <2022.4.5>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의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4.5>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ermits퍼밋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