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치료명령의 시효)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21 (Statute of Limitations for Treatment Orders)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피고사건의 형의 시효 또는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1) Where a person subject to a treatment order has not undergone execution after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the limitation period for the sentence in the defendant case pronounced together or for custody treatment is completed, execution is exempted.
② 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2) The limitation period for a treatment order is interrupted by the arrest of the person subject to the treatment ord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