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제8조제1항에 따라 선고된 치료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20.2.4>

1. 치료기간이 지난 때

2. 치료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3.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치료기간을 지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