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국선변호인 등)듣기 치료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