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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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