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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원법 ›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선원법 제16조(항해의 안전 확보)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해당직, 선박의 화재 예방, 그 밖에 항해안전을 위하여 선장이 지켜야 할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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