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4조(검사 등 대행 협정의 체결)

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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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급법인은 별표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6.18>

(2) The^ð더 Korea코^r리아 Maritime메^r러타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ies서사이어티즈 that^ð댓 intend인텐드 to투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체결하는 협정에는 별표 2 제2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