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2(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Ballast Water Management Act, Article 2-2 (Designation Criteria, etc. for Independent Testing Organizations)

①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 관련 전문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rine-related머r린-r릴레이티드 testing테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testing테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독립시험기관과 체결하는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위ð드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testing테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second세큰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독립시험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디 independent인디펜던트 testing테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2. 협정의 기간 및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extension;익스텐션

3. 협정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nd앤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4. 독립시험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independent인디펜던트 testing테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5. 독립시험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고 및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independent인디펜던트 testing테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