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수역)
Enforcement Rule of the Ship Ballast Water Management Act, Article 11 (Waters for Exchange and Loading of Ship Ballast Water)
법 제6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7.1>
The term "wa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under the main clause of Article 6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waters:
1.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국가의 영해를 설정하기 위한 기선(이하 "기선"이라 한다)으로부터의 거리가 200해리 이상이고 수심이 200미터 이상인 수역. 다만,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수역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 및 주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의 거리가 50해리 이상이고 수심이 200미터 이상인 수역을 말한다.
1. Waters at least 20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for establishing the territorial sea of a State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elines") and with a depth of at least 200 meters: Provided, That where it is impossible to exchange and load ship ballast water in such waters due to geographical conditions, etc., it means waters at least 50 nautical miles from the baselines and with a depth of at least 200 meters;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
2. Other water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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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