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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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