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4조(협정체결에 따른 적용배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Safety Act, Article 4 (Exclusion from Application Pursuant to Agreements)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or오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with위^ð드 relaxation,^r릴랙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1.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선박 : 해당 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협정의 내용에 따른다.

1. A어 ship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ship쉽 shall섈 apply;어플라이

2. 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선박 : 법 제1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어 ship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3.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어 ship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its잇츠 entirety;인타이어티

4.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 : 법 제2조제2호의 선박시설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4. A어 ship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ship쉽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with위^ð드 relaxation.^r릴랙세이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not낫 applied,어플라이드 or오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with위^ð드 relaxation,^r릴랙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1.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