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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2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2조(공탁서 정본의 제출)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12 (Submission of Original Deposit Certificate)

신청인이 제11조에 따른 공탁명령에 따라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탁서 정본(正本)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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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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